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심사…‘살충제 달걀’ 식약처 집중 질타_도박중독은 질병이다_krvip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6일(오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소관부처의 2016년도 예산 결산 심의가 이뤄진 가운데, '살충제 달걀' 사태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식약처의 대응을 질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살충제 달걀' 파문과 관련, "식약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농식품부에서 8월 7일부터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달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먹어도 좋다. 살충제 달걀은 없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국민 불안감 키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최소한 잘못을, 유감을 말씀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식약처장은 국내산 달걀은 전혀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기자간담회에서 샘플 3천여 건을 검사했다고 했는데, 실제 조사는 60여 건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식약처에서 조사, 검사한 3천여 건의 데이터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순례 의원은 "국내산 닭의 진드기 감염률이 94.2%에 이르고, 농약 사용 농가가 61%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식약처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단순히 정부부처의 존재감을 보이려 '안심해도 좋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내산 달걀은 문제없다'고 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은 임명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자질 논란 있는 것과 관련해 큰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인 송석준 의원은 "에그포비아(달걀 공포증)가 퍼지고 있다"며, "세월호 사건 때 전원 구조라는 가짜뉴스로 골든 타임을 놓쳤는데 식약처장이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질타가 잇따르자 류영진 식약처장은 "기자간담회를 할 당시에는 유럽의 달걀이 문제 됐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60건을 조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태로 달걀이 안전하다고 했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사과했다.

살충제 달걀 사태에 대한 질타는 여당에서도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6년에 971개의 양계농가에서 약 128억 개 달걀과 1억7000마리의 식용 닭이 유통됐지만 식약처에서 피프로닐을 조사한 샘플 수는 60마리였다"면서, "전체 유통된 달걀의 0.0000009%, 닭의 경우 0.00004%에 불과해 무의미한 조사가 됐다"고 검수 시스템 자체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살충제 달걀 문제는 예고된 인재다. 작년 국정감사와 올해 4월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며, "핑계를 대지 말고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식약처 다운 식약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장이 유감을 표명한 것을 인정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전임 정권만 탓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나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당사자였다. 지난 3년 간 한 번도 식약처에서 잔류농약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늘 업무보고는 한국당이 류 처장의 최근 '국내산 달걀 모니터링' 언급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종료됐다.

한국당은 류 처장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식약처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거쳐 안전하다'고 말했다고 비판했으나 류 처장이 즉각 기억이 나지 않는 듯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며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류 처장의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고,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국민 신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다수 의원은 류 처장이 상당히 준비가 안 됐다는 측면에서 더는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