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4살 미만도 소년원 입소' 법개정 추진 _베토 다 포르텔라_krvip
일본 법무성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의한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14살 미만도 소년원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이 검토하고 있는 소년법 등의 개정 내용에는 이밖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세 미만 범죄라 할지라도 경찰이 가택 수색이나 압수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성은 다음달 열리는 법제심의회에 이같은 방침을 설명한 후,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