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실적 조작한 예매사이트 간부 벌금형 _포커 칩 로자 포커스타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안동범 판사는 자사에서 발행한 문화상품권을 사용한 적도 없는 가맹점에 대해 상환 대금을 보내주고 이 자료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매사이트 간부 김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5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경품용 상품권 사업을 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채우기 힘들게 되자 자료 조작으로 허위 가맹점 상환 실적을 만들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속이고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우 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가맹점 상환 실적을 만들어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요건으로 상환 실적이 있는 가맹점 백개 이상이 필요하자 지난해 1월 서점 등 가맹점 24곳을 급히 모아 상품권 상환 대금을 송금해 주고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