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국산 철강 관세 되돌려라”…‘관세폭탄’에 제동_인플루언서의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_krvip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CIT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하고, 상무부에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 등 대부분 업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때 상무부는 한국 내 판매가격가 미국 수출가격의 차이를 근거로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하는 PMS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CIT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PMS 자체가 아닌 적용 방식에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한계는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판정으로 정부와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이를 이행하면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정용 강관은 미국이 2015년 PMS 규정을 재정비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상무부는 이후 2017년 12월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 2018년 1월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PMS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