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쌓아놓은 돈’에 세금 부과 방안 검토_고이아스 베팅 등록_krvip

<앵커 멘트>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회사 안에 쌓아놓기만 하다보니 시장에 돈이 마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같은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모두 477조원에 달합니다.

3년전인 2010년 말 331조원보다 44%나 늘었습니다.

회사 곳간에 돈이 쌓여가지만, 직원들의 지갑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올려주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는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기업과 개인의 이른바 '소득증가율'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이후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가계로 이동하도록 하기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이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흘러가야 가계가 돈을 쓸 여력이 생기고 시장에 돈이 돌아 내수가 진작된다는 판단에섭니다.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주고, 반면 사내유보금을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돌리는 기업은 세제나 금융지원이라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운영 방향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재계도 반대해온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