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과거사법 최종합의 시도 _정치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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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원내대표단 간 접촉을 갖고,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양당은 현재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 범위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와 폭력, 학살, 의문사'라는 조항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동조하는 세력' 부분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왜곡된 과거사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선 이 조항이 필수적이며, 다만 행위규정이 모호한 '폭력'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조사위원들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당초 합의대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교수, 3급이상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종교계와 언론사 인사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과 내일 집중 협상을 진행해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오는 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양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열린우리당은 지난 연말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법안을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