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8일부터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환경부와 농림부 등 5개 경제부처의 기업규제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규제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23일 제1차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때까지 규제개혁 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한데 이어서 실시된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감사원이 지난 28일부터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환경부와 농림부 등 5개 경제부처의 기업규제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규제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23일 제1차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때까지 규제개혁 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한데 이어서 실시된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