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경, 공무원 증원 정리되면 7월 국회내 처리될 것”_책 포커 토너먼트_krvip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6일(오늘) "공무원 증원 문제가 정리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머지 내용은 일자리 부분이라 (여야간) 협의가 가능하고, 합의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경안에 공무원 증원 관련 80억원을 남겨두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뇌관 같은 상징적 항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 관련 비용 500억원이 있는데, 추경에 그걸 포함해 정치공방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추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경을 짰다면 공무원 증원 부분을 아마 추경에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다"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시급 인상이 치명적 고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편의점 영업시간 24시간 강제 규정 조정, 임대차제도 도입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과 맞물려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종국에는 영세자영업자와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시간제 근로자 사이 등 '을(乙)'들 사이의 싸움을 유도하는 불행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 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 "분야별로 무역 불공정이 심화하면서 농축산물 분야는 미국에 대해 10배 정도 우리가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 국민의당도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찬에 참석할 경우 문 대통령에게 5대 인사원칙 훼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