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받았더라도 절도 목적이면 침입죄”_프리랜서 돈 버는 방법_krvip

경비원한테서 출입증을 받아 회사에 들어갔더라도 절도를 할 목적이 있었다면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출입이 정지된 회사에 침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국모씨에게 벌금 백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간 것이라고 해도 하드디스크를 훔치기 위해 침입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 씨는 지난 2009년 오랜 결근으로 출입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회사에 들어간 뒤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