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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만 바라보는 천수답 경제는 또 한번의 외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고환율정책을 추진하며 역외선물환시장에 까지 개입해 미국의 해지펀드들로부터 ‘최틀러’라는 별명을 얻었던 ‘환율 주권론자’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3년간의 미 해리티지 재단에서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가을 귀국한 뒤 1년여 만에 책 한 권을 냈다.

‘국제금융이나 환율에 대한 이야기겠지...’ 생각하고 책을 펼쳐들었지만 국제금융이나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국제관계’, 즉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국제적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행동할 것인가를 논하는 21세기 국가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다.

저자는 지금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이 강대국인 청나라와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 있던 조선말기나 대한제국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시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강대국 사이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것처럼 중국이라는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지금도 처신을 잘못하면 한국은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친중국 정책을 비판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심화시키는 한중 FTA를 서둘러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투자개발은행 AIIB에는 가입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뒤, 뒤늦게 가입하려다 미국과 일본의 냉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라고 한다.

반대로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일본 재무장 요구’를 받아들였고 미국은 그 댓가로 일본 정부가 엔화를 무한정 찍어내 엔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지지하면서도, 원화가치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미세조정에 대해서는 환율조작이라며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라고 한다.

1905년 미국이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각각 필리핀과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 인정했듯이, 1950년 1월 한국을 미국의 방어선 밖으로 해 놓은 에치슨라인이 6.25 전쟁을 불러왔듯이 우리 외교부는 ‘한미동맹은 빛 샐 틈도 없이 견고하다’고 말하지만, 미국이 또 다시 한국을 버리는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한미 산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걀을 모두 한바구니에 담지말라’는 서양의 속담처럼 중국만 바라보는 천수답 경제는 한국 경제에 또 한 번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취한 가장 성공적인 외교정책의 하나로 광해군의 실리에 입각한 중립외교를 들고 있다. 광해군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신봉하는 사대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에 입각해 중립을 지키는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격동의 시기를 무사히 뚫고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외교당국의 낭만적 자신감에 대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전략은 한국에만 이득이 되는 이기적인 전략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에 다가가려다 세계 최강인 미국에 불안감 갖게 하는 것은 하책중에 하책이라며 그 결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일본 재무장 문제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현재의 외교는 무기력하기까지 하다고 저자는 공격한다. 안보를 중국과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국과 함께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올바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하고, 장관부터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정부관료의 보직은 1∼2년 단위로 바뀌어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군사독재 정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1987년 6.29 선언이후 국회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국회가 사법부의 영역인 시행령심사권까지도 갖는 등 비대화된 국회의 권한은 일부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새로운 국가지배구조를 마련하면 대한민국호가 전문가집단이 만들어 놓은 올바른 대전략을 방향타로 삼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사이에서 쏟아지는 폭풍우를 뚫고 순항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10여년 전 소규모 개방경제(small-open economy)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유용한 경제정책은 환율정책밖에 없다며 환율주권론을 폈던 최중경, 그는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거친 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3년간을 공부한 결과물을 이 책에 남기고 있다. ‘역사와 현실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갖으라’, 그래야 21세기 국가대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