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자 대상 성범죄 의사 자격 정지해야”_랑가록 슬롯으로 덮으세요_krvip

감사원은 진료 행위를 이용해 의사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등의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법령 위반행위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는데, 의료인의 경우 보건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제재 조치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성폭행 한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은 의사와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의 경우 아무런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의 조사결과 강간범으로 입건된 의사의 수가 지난 2006년 35명에서, 2007년 40명, 2008년에는 4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