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할인 고소득자가 더 혜택”_개인 포커 게임_krvip

<앵커 멘트>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전기 요금 할인받기가 어렵다는 얘긴데요.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문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전은 5인 이상의 대가족에게도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울 강남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3.3제곱미터당 시세가 4천만 원에 달하는 부촌입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그러니까 3500-4000 정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지금은 그래요."

지난해 이 아파트 단지에선 (전체 3천4백 세대 중) 244가구가 3천만 원이 넘는 전기료를 할인받았습니다.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대가족도 한 달에 만 2천 원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가족 할인을 많이 받은 서울의 전체 아파트 10곳 중 6곳이 강남 3구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한 가구당 연평균 할인액도 강남구와 서초구가 포함된 강남지역이 13만 4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대가족이 아닌데도 대가족 할인을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36만 가구가 한전 검증 과정에서 발견돼 자격을 잃었습니다.

실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상에만 5명 이상이 등록돼 있으면 대가족 할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정주 (한국전력 요금제도실 부장) : "어떻게 보면 수시로 가서 고객의 가족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을 열고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인터뷰> 김동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 "사회적 배려보다는 어떤 정책 목적에만 부합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재산을 고려해서"

'전기요금 할인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고소득자는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대가족만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