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관련 비리 신고, 공사 불법계약 최다_피토코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_krvip
국토부가 아파트 관련 비리 신고 센터 운영에 들어간 후 접수된 7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 불법 계약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오늘(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현황'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9월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년 10개월간 모두 734건의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전체의 36.2%인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등 부적절한 회계 운영과 입주자 대표회의 부적정 운영, 정보공개 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센터 출범 첫해인 2014년 256건을 비롯해 2015년 223건, 2016년 96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10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54건이 접수돼 아파트 관련 비리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신고된 사안들에 대한 처리 결과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지도와 시정조치, 고발과 경찰 조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9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차단하고자 공동주택 비리 전담 신고 창구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신고 센터 접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