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대철씨 초상권 소송 패소 _앙골라 베팅_krvip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는 신대철씨 등 인기 록그룹 시나위 멤버들이 사진 무단게재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음악사이트 운영자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수나 정치인 등 유명인은 국민의 알 권리나 직업 특성 등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I사가 원고들의 승락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풍자나 비방 형태를 띠지 않아 이미지를 실추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 등은 I사가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들의 작품과 함께 앨범 표지사진 등까지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I사가 항소,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