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개편, 방위력 문제 없나? _동네 대통령이 돈을 번다_krvip

<앵커 멘트> 이번 개편안은 여러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문제는 예산과 방위력입니다. 방위력 차질은 없는지 김학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군복무기간 단축은 6.25전쟁이후 열한번째 조치입니다. 휴전직후 기존 4년이상 복무자에게 전역조치가 내려지면서 육해공군 모두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이어 59년에는 육군이 33개월로 줄었다 1968년 1.21사태이후 39개월까지 늘어나기도 했지만 90년대초까지 30개월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1993년 26개월로 줄어든 복무기간은 2003년에 24개월로 다시 줄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68만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축소하고 현역병수도 현재 5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사병을 줄이는 대신 간부 비율을 현재 20%에서 2020년까지 40%까지 늘려 정예화된 군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위력 차질 우려입니다. <녹취> 김지욱 (성우회 정책실장/1월 26일): "복무기간 단축문제는 국방부가 주관하여 우선 안보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초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첨단 무기 도입과 유급지원병 등을 통해 전투력 증강을 할 수 있는 만큼 감군으로 인한 전투력 차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명숙 (국무총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력강화 방안으로 정부도 충분한 검토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 2020>의 예산 621조원의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감군에 따른 방위력 유지 문제는 계속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