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효과 못 느껴”…예산·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촉구_상파울루 포커 클럽에 잭팟이 있나요_krvip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 단체들이 예산 증액과 활동지원서비스의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 천여 명은 오늘(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1박 2일간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의학적인 손상 정도를 근거로 사회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던 '장애등급제'는 지난달 폐지됐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려면 개인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며, 활동지원서비스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생긴 2006년 이후 13년간 활동 보조를 받으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면서 최중증 장애인과 만 65살이 넘은 장애인들에게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장연은 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장애인이 늘고, 지원 시간도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오늘(21일)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도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해, 올해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됐는데도 해당 보도자료에는 성과만 언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1~6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을 중증(기존 1~3급)과 경증(4~6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장연은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 집회가 끝나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행진해, 밤 8시부터 이해찬 당 대표와의 면담을 촉구하며 1박 2일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