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학 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고발은 물론 손해 배상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정부대책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정부가 방역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역만도 버거운데, 방해까지 있어서 더 힘들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어느때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격리 조치를 어기는 경우에도 징역 1년에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의 경우 치료비 환수와 손해 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합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이번에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건 물론 오히려 역학 조사 등에 저항하고 방해했다며, 검찰 경찰과 협력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파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서 탈출한 50대 남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인 평택시가 오늘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이 남성은 어제 새벽 경기도 의료원 파주 병원에서 탈출했다 25시간만인 오늘 새벽 서울 신촌의 커피숍에서 붙잡혀 다시 파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앵커]
환자가 계속 늘면서 병상 부족도 우려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특히 서울이 문젭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오늘 기준 병상가동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이틀전이 60%대였고, 어제가 70%대였던 걸 감안하면 아주 급격한 증가셉니다.
특히나 고령의 환자가 늘고 있어 문제가 큽니다.
이 때문에 오늘 서울시와 15개 병원장들이 모여서 병상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환자를 분산 수용하고, 또 경증 환자를 돌볼 생활치료센터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 태릉선수촌에 생활치료센터 1곳이 문을 열었고요, 추가로 4~5곳이 더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오늘 서울 중구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시설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앵커]
일부에선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확산세가 심각한건 맞지만, 아직은 3단계 격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민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게 급선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신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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