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인지 범죄 수사 크게 감소 _카지노 프레임 벡터 아트_krvip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해 수사한 건수가 지난 2003과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대검 중수부는 지난 7월까지 자체 인지수사로 17명을 입건해 5명 구속기소해, 지난해 131명 입건에 32명 구속, 지난 2003년 104명 입건에 42명 구속한 것에 비해 자체 인지 수사가 급격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인지부서도 지난 7월까지 217명 입건에 54명을 구속했으나, 지난해 658명 입건에 201명 구속, 지난 2003년 552명 입건에 202명 구속에 비해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대검 중수부의 인지수사가 줄어든 것은 대선자금 수사를 비롯한 대형수사를 벌인 중수부가 올들어 중수부 축소와 함께, 직접 수사보다는 일선 특별수사에 대한 지휘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과, 행담도개발 사건 등 감사원 고발사건을 처리하는 데 수사역량을 상당부분 투입한 점이 인지수사 위축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철야조사 금지 등 인권문제가 중시되면서 수사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인지수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