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기업 세제 혜택 확대…한국판 뉴딜 추진”_토지 수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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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비해 유턴 기업들을 세제 혜택으로 유도하고 디지털, 친환경 중심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에 흩어진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인접 국가로 분산하는 흐름이 확산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 기업들의 거점 국내 재이전, 이른바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마련했습니다.

유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의 경우 그동안 생산량 50% 이상 감축 시에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감축한 만큼에 비례해서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유턴 기업 보조금은 비수도권의 경우 2백억 원, 수도권 150억 원으로 현행 기업당 백억 원보다 늘리고 스마트공장 건설 및 로봇 보급사업 지원도 제공합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디지털, 그린으로 제시하고 오는 2025년까지 모두 76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차 추경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5조 천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종합계획은 다음 달(7월)에 나옵니다.

디지털 뉴딜의 세부 내용에는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14만 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안과 초중고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 통신망을 구축하고, 노트북 교체와 태블릿 PC를 제공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중소기업 16만 개에는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지원금을 정부가 연 4백만 원 한도로 제공하고, 화상회의를 위한 시설을 천5백여 곳 만들어 원격근무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린 뉴딜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가 낡은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과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 산단도 조성합니다.

특히 오염 물질이 덜 나오는 클린 팩토리 7백 곳과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태양광, 풍력, 수소 3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더 가속화된 산업, 경제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벤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창업 기업 지원 강화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은 연구 개발을 지원해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촉진하면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략을 9월 중에 마련해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적응하게 도울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