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개혁위 오늘 출범…검·경 수사권 조정 등 안건_내기 데뷔_krvip

검찰이 법조계 원로와 교수·재야 변호사 등 검찰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자체 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3시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연다.

한 주에서 두 주 단위로 열리게 될 위원회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이 주요 논의 안건이다.

문 총장이 앞서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안건에 포함됐다.

위원장을 맡은 송 전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위원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변호인인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삼례 3인조' 사건을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 등 개혁성향 인물이 다수 참여했다.

언론에서는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용현 한겨레신문 신문부문 부문장이, 검찰 내부에서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개혁위원회는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별도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