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도주차량 인명사고…보험금 줘야” _전 포커 규칙_krvip

음주 운전자가 단속 경찰을 매달고 달아나다 숨지게 했다면 보험사는 경찰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05년 3월 음주 단속을 하다 숨진 교통경찰 김 모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했을 뿐 김 씨를 숨지게 하려는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유족들은 보험사 측이 김 씨의 사망 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인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