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 관리 방치' _베토 카레로 구단주 사망_krvip

국유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누락되거나 무단점유되고 있는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국유재산 관리와 처분실태'에 따르면 서울 등 4개 시도의 경우 5천8백만여㎡에 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6개 국토관리청은 도로건설 등의 목적으로 민간소유 토지 18만여㎡를 구매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등 5개 시도는 국유지 38만여㎡가 무단점유되고 있는 것을 방치해 48억원의 변상금이 국고에서 누락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