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재협상 가능성 희박…거론 여지는 남아”_팀 베타는 전화를 안 해요_krvip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매튜 굿맨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굿맨 수석연구원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굿맨 연구원은 "트럼프는 선거기간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내놨지만 당선자 신분이 된 이후에는 본인은 물론 그의 측근 중 누구도 이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다만 미국 내에 한·미 FTA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어 언제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3대 위협 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달러 강세,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공급망이 손상되면 한국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 이후 감세와 규제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정권 교체기에 당면 과제를 다루려면 한국에 지속 가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북한이 미국 새 행정부의 '위기'가 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북한 위기가 발발하면, 미국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는 비 우방국과 우방국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맥락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위기로 인해 신임 미국 행정부와 한국 지도부 간에 조율이 요구된다면 트럼프는 전화기를 들겠지만, 한국에 전화 받을 상대방이 없는 상황은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은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트럼프 임기 중에 과시하려 할 수 있다"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사이버전 역량 배양 등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긴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지연하거나 철회한다면 한국 방위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 해가 될 것"이라며 "관련 일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나 국방부의 동아태 차관보로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