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조직으로 바뀐다 _스웨덴 포커 플레이어 세금_krvip

현재 반관반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공조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4대부문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금감원 조직 정비를 위한 이른바 '테스크 포스팀'을 기획 예산처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조만간 전문팀이 구성돼 금감원 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와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금감원의 반관 반민의 어정쩡한 성격으로는 국가의 주요 기능인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금감원의 공 조직화가 개편의 주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장관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준조세가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30여개의 조세성 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또 부담금 신.증설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