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독립성 미흡해 공정성 훼손 _집에서 포커를 만드는 방법_krvip

금융감독기구가 독립성이 부족해 공정한 기구로서의 평판을 잃고 규제권력 행사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감독체제의 개선방향'이라는 조사연구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기구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해 공정한 감독기구라는 평판이 훼손됐다며 견제.균형장치와 투명성 부족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규제권력 행사자의 모습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정책상 조화가 어려워 부분적인 개혁으로 바로잡기 힘든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