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남용”_베타알라닌 부작용_krvip

헌법재판소가 주로 법적 공백 등을 이유로 내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최근 크게 늘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와 법원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까지 단순위헌 결정이 헌법불합치 결정보다 많았지만, 지난 2007년과 2008년 각 10건과 11건이었던 단순위헌 결정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각 14건과 12건으로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률의 적용 중지와 계속 적용 명령이 특별한 논증 없이 혼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에 앞서 엄격한 논증을 거쳐 심사숙고의 자세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