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복무자 최저임금 줘야” 소송 제기_집시가 돈을 버는 것처럼_krvip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가 의무경찰 복무자에게 국가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년학생위원회는 의경이 일반 경찰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010년 제대 병사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며, 지난해에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