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집안 싸움에 감독 정책 혼선 _한게임 슬롯 코드_krvip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민간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주도권 다툼으로 감독정책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금감원은 '위기 이후의 금융감독과제'를 주제로 '한국판 터너보고서'를 28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 등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말 취임 1주년을 맞아 영국 금융감독청이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감독업무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터너보고서를 발표한 것처럼 국내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7개월 동안의 연구검토를 거쳐 급기야 헤지펀드 감독강화, 임직원 보상체계 개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판 터너보고서가 빛을 보는 순간이었지만 금융위가 협의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기 이후 금융감독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공유하고 있지만, 발표시기 등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보고서 발표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서민 금융지원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두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서민 신용대출 상품인 `희망홀씨'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은행들이 참여하는 미소금융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모두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금융지원이고 두 기관의 업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관되는데도 미소금융사업을 두고 서로 협의가 없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을 놓고도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보면 이 기구는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혼란,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의 상호 보완관계 저해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이다. 금융회사 제재 문제에서도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주식담보대출 규정 위반과 관련 신한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이 은행이 A업체에 대출을 하면서 주식을 담보로 잡았고 대출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금감원이 올린 안건을 부결시킨 것이다. 지난달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올린 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 안건이 기관경고로 감경됐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장이 분리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권 다툼을 벌임에 따라 금융감독정책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며 "두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