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료보험 2003년 기능 통합 _브라질 스포츠 베팅법_krvip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간의 일부 기능이 오는 2003년부터 통합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종필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기로 확정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에 대해서도 기능통합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개인별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의 최종 건의안을 수용해 확정된 이번 기능 통합 방안은 앞으로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각각 통합하되 기금관리와 급여는 현행처럼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보험의 관리조직 통합은 이번 기능 통합의 성과를 지켜 본 뒤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4대 보험의 완전 통합문제는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