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보건소 과징금 부과는 부당” _노력하고 승리하세요_krvip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 양천보건소가 "과징금 처분으로 공공 의료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소는 그 설치와 운영 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하고 진료비가 부당청구 된 것도 노인 환자들의 진료대기 시간을 단축하려던 노력 때문인 만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천보건소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여섯달 동안 첫 진료 뒤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들도 진찰을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4천여 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보건소는 물리치료에 앞서 매번 진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환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덜기 위해 진료와 물리치료 순서를 바꾼 전산프로그램을 운용했기 때문에 부당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