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딜정책 두고 참여연대 강력 비판 _포커 체스 테이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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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 서민경제 회복추진위가 추진 중인 뉴딜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오늘 참여연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양극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응답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 3의 길을 모색하게 됐다며, 참여연대에 사회적 대타협의 비판적 협력자가 되주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뉴딜 제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접근 방식에 대해 재벌 중심의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동참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여당이 추진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재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는 무관하다며 출총제 폐지는 정기국회에서 금산법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 심의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벌 총수 사면을 거론하며 룰을 어겼을 때의 페널티를 훼손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하고 집권 여당의 정책이 잘못됐는데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