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발족…“세금 부과 전에 대책 마련부터”_선거 베팅 사이트_krvip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과 블록체인 기술 육성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1일)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난 4년 동안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5조 5천억 원이 넘는다”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재주는 개인이 넘고 돈은 정부가 벌겠다는 심보”라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대책이 마련된 뒤에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과세 시점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에는 성일종 의원이, 위원에는 강민국 유경준 윤창현 조명희 의원 등이 임명됐습니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성일종 위원장은 “내재 가치가 없는 코인도 있지만, 가상 세계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도 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과세 문제를 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