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정...57개 기금 예산차원서 관리 _포커 가방 코팩 칩_krvip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57개에 이르는 각종 국가기금이 정부 예산차원에서 관리됩니다. 또 재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고 예산에 대한 시민감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방향으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을 통합해 국가재정법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법안이 확정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운용규모가 모두 285조원에 이르는 57개 국가기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예산회계법상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 기획예산처의 재정운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명확한 법적 토대가 없는 예산 성과관리제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갈수록 늘고 있는 국가채무의 관리를 효율화, 투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각종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도 확대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감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