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내면 면허정지 않기로 _무슨 일이야_krvip

정부는 앞으로는 교통위반 범칙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낼 경우 면허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토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교통분야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완화 등 3개항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회의에서는 차선 변경 예고 표시를 점선 또는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기로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는 통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번호판을 숨기고 다니는 대형 난폭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번호판 크기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종합신체검사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