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상화폐공개(ICO) 구체성·반환절차 크게 미흡”_스포츠 베팅 팁_krvip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서 진행된 가상화폐공개, ICO 건들을 보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절차 등에서 '크게 미흡하다'며 당분간 허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진행된 22건의 ICO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ICO 불허 방침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 최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당분간 불허 방침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직원 2~3명만 두고 자금조달 말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업체도 있었다"며 "일부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검찰·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미국의 ICO 허용에 대해 "증권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원활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의미"라면서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 국가는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허용할 뿐 자국민을 대상으로는 불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CO는 사업자가 자신들의 사업계획에 맞춰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사업에 팔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