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 관광산업에만 치중…비정상적”_리스본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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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제주 개발이 관광산업에만 치중돼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은 27일 오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제주경실련 주최 제주시민포럼에서 "제1,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관광산업 진흥 위주로 추진됐으며 대부분 외부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이 관광시설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싱가포르 등 국제자유도시의 성공 사례에 비춰 제주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고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제주 행정당국은 천연 자연경관을 밑천 삼아 할 수 있는 관광산업 진흥에만 집중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백 소장의 주장이다. 백 소장은 민선4기 제주도정이 들어선 이후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이 14건·5조6천782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투자된 금액은 이 유치예정금액의 6.13% 수준인 3천48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선5기 도정 때 역시 도는 2011년 2건 9천610억원, 2012년 5건 1조7237억원, 2013년 3건 790억원 등 총 10건 2조7천637억원을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자 금액은 2011년 302억원, 2012년 702억원, 2013년 59억원 등 도가 밝힌 금액의 3.85%인 1천63억에 그쳤다고 백 소장은 지적했다. 이밖에 도정이 단기 치적을 위한 개발 실적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배려도 기대 이하였던 데다, 국제자유도시와 개념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백 소장은 꼬집었다. 백 소장은 앞으로 민간외부자본에 주로 의존하는 다양한 시설개발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개발계획을 지양하고 제주의 특성과 장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업자본 조달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적자본 개발의 내실화, 인프라 자본 확장 등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