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채무보증액 5조 육박”_카지노 테마의 간단한 케이크_krvip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시행자에 무분별하게 채무보증을 서 5조원 가량의 빚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과 4월의 지자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4월 기준으로 31개 지자체와 5개 지방공기업이 추진한 총 39개 사업의 우발채무가 4조9천33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53.9%에 이르는 것으로, 이 가운데 22개 지자체와 3개 지방공기업은 예산보다 20%가 초과된 금액에 대해 채무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안전행정부가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 투융자 심사 같은 관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보증채무가 현실화하면 지자체에 재정위기가 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