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 처리_브라질 포커 플레이어 브루노_krvip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와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 체결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절차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법안으로 법안 처리에 앞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통상절차법이 정부의 협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통상절차법 처리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오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