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실형선고 7.1% 불과 _들을 따는 법_krvip

군납비리로 기소된 현역과 군무원에 대한 군 사법기관의 실형 선고율이 7.1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군납비리로 적발된 현역과 군무원 백 27명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7.1퍼센트인 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은 62명, 집행유예 20명, 선고유예 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