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속도로 신설 강행에 도로공사 부채 급증 _전면 포커 후면 사악한 포커_krvip

건설교통부가 무리하게 고속도로 신설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부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꾸준히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부채를 상환하려고 계획해 국민이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국회와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도로정비기본계획(2006년-2010년)에 따라 2010년까지 총 29개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또는 시행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건설.운영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건설재원 중 공사비의 50%와 용지비의 100%는 국가재정에서 현금출자하고 공사비의 50%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완료하려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5조7천485억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교부는 고속도로건설 지원금액으로 2007년 9천320억원, 2008년에는 8천156억원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2009년과 2010년에도 2008년과 동일한 8천156억원을 지원할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금액은 3조3천788억원에 불과해 2조4천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건교부는 도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등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를 발행해 부족한 고속도로 건설재원을 조달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속국도 건설 및 차입 원리금 상환을 위해 연평균 3조원을 차입해야만한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도로공사는 부채가 꾸준히 늘어 2010년에는 무려 21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건교부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재정소요보다 적은 금액을 도로공사에 지원하면서 이로인해 발생한 재원 부족을 도로공사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속도로 상황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로공사의 차입에 의존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건교부가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