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정부가 국민연금 등의 각종 민간기금을 재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0 단독 재판부는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기금운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법과 국민연금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황현정 앵커 :
정부가 국민연금 등의 각종 민간기금을 재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0 단독 재판부는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기금운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법과 국민연금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