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새 간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창설준비단 오늘 출범_카세미로는 컵에서 얼마나 승리했는가_krvip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과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됩니다.

새로 제정될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 금지 조항과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동향 관찰, 집시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권 등 방첩과 보안이라는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권한은 제한하는 내용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창설준비단은 계급별 인원을 30%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9명인 장성은 6명, 50여 명인 대령은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여명인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인적청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