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특단의 대책 내년 초에 발표”…저출산 3차 전문가 회의_램 스푼_krvip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28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3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내년 초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간담회에서 “현재 저출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아이를 출산해도 결국은 불행한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게 된 것 같다”면서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나 교육비 같은 경제·구조적 요인, 문화·심리적 요인 등을 포함해 전 분야의 개선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일·가정 양립 강화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제도적 외연 확장에만 그칠 게 아니라 과감한 지원 확대와 가족 친화경영 인식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상임위원은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가능한 재원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서 나온 방안이 교육세와 지방교부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상임위원은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 한 곳만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출산·육아 수당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당을 늘리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중·상위층에서만 현금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소득계층별로 차등을 두는 등 소득 하위층이 변화할 수 있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일·가정 균형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면서 “당장 출산율을 올릴 세부적인 정책보다는 10년 뒤 출산율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