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대부분 규정기간 넘겨 진행…사업성 없으면 빨리 결론내야”_미국인에게 맞고 시민권을 취득하다_krvip

대형 재정사업에 앞서 실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부분 규정 기간인 6개월 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행된 163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가운데 96.3%인 157건이 6개월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163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규정 기간의 2배가 넘는 14.5개월로 집계됐습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에서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늘어나 오랜 시간 예산이 묶이고 사회적 비용이 커졌다"면서 "사업성이 안 나오면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고 결국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