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 '검찰-법무부 분리 개혁추진' _인도 돈 버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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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어제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처럼 일원화된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소극적인 방향으로 행사하되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또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과 시민단체 등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소수자 인권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특히 호주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