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체포 상태서 음주 측정 거부 처벌 불가”_슬롯은 몇개이고 하나인지_krvip

대법원 3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변호사 선임권 등을 알려주지 않고 최 씨를 강제로 연행한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최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 중에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차에 음주측정기가 없으니 지구대로 가서 음주 측정을 하자는 경찰 요구를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연행 당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사실이나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