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결제대금 예치제 등 의결 _오로라 포커 스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_krvip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인터넷이나 통신 판매로 물건을 거래할 때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제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 3자에게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다음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와 배송이 필요없는 거래, 소액 거래 등에 대해선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한편,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무차별적인 구매 권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시험 때 기술분야와 관련이 없는 대학 졸업자에 대해선 관련학과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무 현장 경력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을 상습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이송된 4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아울러 오는 2012년 여수에서 해양을 주제로 140여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인정박람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국정홍보처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