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 오보 대응 법인 추진” _브래킷 슬롯 크기_krvip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 오보를 근절할 총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재경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언론 오보대응에 대한 법적 지원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노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 오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해 지난 7월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오보 소송에 대한 법적-물적 지원과 오보 피해 공무원에 대한 물적 보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정부가 내년 4월 설립 예정인 가칭 '정부 법무법인'을 활용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 법적 자문과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김 의원은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