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美 정책기조는 군사적 옵션보다 경제적 압박”_돈을 따는 호랑이 게임을 하는 방법_krvip

이순진 합참의장이 14일(오늘) 현재 미국의 정책기조는 군사적 옵션보다는 경제적 압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금 전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협의를 하고 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의장은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말을 인용해 "현재 (미국의) 정책 기조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만약 외교적, 경제적 조치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옵션을 준비한다는 것"이라며 "(던포드 의장이) 중국에 가면 압박을 가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또 미국이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예방타격'을 논의하는 데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예방타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피해, 동맹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군사적 수단이 최후의 옵션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정부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암시한 데 대해서도 엄중한 상황임은 확실하지만 "꼭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다른 수단이 제한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의장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개전은 능력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개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강하게 응징할 것이고, 우리가 한·미 연합능력으로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북한을 쓸어버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사실이다. 북한도 알고 있다"며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동북아시아 내 일본·중국 등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개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