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_베타에 대한 꿈_krvip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입지규제 개혁, 영어 공용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와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동북아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광역거점발전정책으로 대체하고,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수도권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 관련 제도가 노동계에 편향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쟁의기간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기업에 방어수단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방화ㆍ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영어 공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문과 영문을 병용할 것과 유ㆍ초등생의 영어교육을 심화할 것, 그리고 영어 지상파 방송국을 설립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 수준의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